흥신소에 맡기기 전에

흥신소를 검색하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세 가지 사실만 확인하세요. 판단은 그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 1 — 그 자료, 재판에서 못 쓸 수 있습니다

흥신소가 쓰는 방법 중 위치추적기 부착은 위치정보법 위반,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결과물은 법 제4조가 재판 증거 사용을 명문으로 금지합니다. 비용을 치르고 받은 보고서가 법정에서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자료라 해도, 상대방 변호사는 수집 경위부터 다툽니다. 출처가 흐린 자료는 그 자체로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남깁니다.

사실 2 — 형사책임은 업체가 아니라 의뢰인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도청이 이뤄질 것을 알면서 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받아 쓰면, 교사 또는 공동정범으로 의뢰인 본인의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실행은 업체가 했어도 이익을 받은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방법까지는 몰랐다"는 해명은 좀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이혼·위자료 분쟁 중인 상대방에게 이보다 좋은 반격 카드는 없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가 형사 피의자로 바뀌면, 사건 전체의 협상력이 무너집니다.

사실 3 — 같은 정보, 법원이 대신 받아줍니다

흥신소가 미행으로 추측하는 것들 —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자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 은 소송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통신사·카드사· 숙박업소의 공식 회신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다툴 수 없는 기록입니다.

차이는 위험의 소재입니다. 흥신소 경로는 위험을 내가 지고, 법원 경로는 법원이 집니다. 결과물의 힘은 법원 쪽이 강합니다.

이미 흥신소 자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 의뢰를 멈추고, 받은 자료를 그대로 들고 상담을 받으세요. 자료마다 쓸 수 있는 것과 위험한 것을 구분하고, 부족한 부분을 법원 절차로 다시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손해가 적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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